글로벌 제약사 한국 공장 증설…규제 55건 풀어 6000억 투자 지원 경제규제 혁신 회의…현장대기 프로젝트...
글로벌 제약사 한국 공장 증설…규제 55건 풀어 6000억 투자 지원
경제규제 혁신 회의…현장대기 프로젝트 등 55건 해결
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도면 제출 의무 완화 등
2023.04.19 기획재정부
정부가...
‘의사 공무원’ 연봉 2배 이상 오른다…의료업무 수당도 인상 인사처, 의사 공무원 영입 대책 추진…임기제...
‘의사 공무원’ 연봉 2배 이상 오른다…의료업무 수당도 인상
인사처, 의사 공무원 영입 대책 추진…임기제 채용·헤드헌팅 확대
2023.04.13 인사혁신처
국립병원 의사 등 ‘의사 공무원’의 연봉이 현재 수준에서 2배...
방과후 체육활동 확대 추진…“인성 기르고 학교폭력도 근절”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특별교부금 예산 528억원 지원...
방과후 체육활동 확대 추진…“인성 기르고 학교폭력도 근절”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특별교부금 예산 528억원 지원
학교스포츠클럽 2배↑…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종목 수도 늘려
2023.04.10 교육부
올해부터 다양한 유형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시스템별 책임자 지정해야 1515개 주요 시스템에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 적용…접근 권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시스템별 책임자 지정해야
1515개 주요 시스템에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 적용…접근 권한 엄걱 관리·접속기록 점검 강화
내년부터 전체 공공부문 단계적 확대 적용…올해 교육·학습, 부동산·건축...
임대차계약때 임대인 세급체납액·선순위보증금 공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인에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임대차계약때 임대인 세급체납액·선순위보증금 공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인에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가능
2023.03.31 법무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임차권등기명령...
4월 21일부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1개 개방…온라인 접수 시작 민통선 내 철책길 따라...
4월 21일부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1개 개방…온라인 접수 시작
민통선 내 철책길 따라 걸으며 자유·안보·평화 체험…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견인
2023.03.31 문화체육관광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
11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5대 시중은행서 모두 확정일자 확인…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 국토부,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과 업무협약…임차인 보증금 감안해 대출...
5대 시중은행서 모두 확정일자 확인…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
국토부,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과 업무협약…임차인 보증금 감안해 대출 실행
2023.03.24 국토교통부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사무실에 CCTV 설치할 땐 직원 동의 필수, 알고 계셨나요?
사무실에 CCTV 설치할 땐 직원 동의 필수, 알고 계셨나요?
2023.03.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거나 설치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등...
아침밥이 1000원?!…‘천원의 아침밥’ 대학교 지원 대폭 확대 대학생 68만명 대상 아침밥 지원…사업 참여 대학교...
아침밥이 1000원?!…‘천원의 아침밥’ 대학교 지원 대폭 확대
대학생 68만명 대상 아침밥 지원…사업 참여 대학교 41개교 선정
2023.03.2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총 68만 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천원의...
20일부터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 의심...
20일부터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등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운송도 20일부터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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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만 낸다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총 2700억 원 규모 감면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7개 항공사에 과태료 부과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7개 항공사에 과태료 부과
우선좌석 미지정·기내 안전서비스 정보 점자 안내 등 미제공 7개사 처분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연말에 ‘대한민국 자율주행 지도’ 나온다…자율차 상용화 성큼
전국 주요 도로망 대상 구축 평가…지방도·고속도 올해 말까지 완료
자율차 허용 구역 확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 효율화 등에 활용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내년부터 60세 여성도 골다공증 무료검사…예방수칙은?
54세·60세·66세 총 3회 실시…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 등도 추진
내년부터 골다공증 검사가 60세 여성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올해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유류세 한시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은 소폭 낮춰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여름철 대비 노지채소 생육 상황 철저히 점검한다
여름철 대비 노지채소 생육 상황 철저히 점검한다
농식품부, ‘농식품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 매주 개최
정부가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지채소의 생육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농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