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때 임대인 세급체납액·선순위보증금 공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인에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임대차계약때 임대인 세급체납액·선순위보증금 공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인에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가능
2023.03.31 법무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임차권등기명령...
바이오헬스 6대 강국 실현…5년 내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발표…의료기기 수출...
바이오헬스 6대 강국 실현…5년 내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발표…의료기기 수출 2배 달성해 세계 5위로
2025년까지 K-바이오백신 펀드 1조원 조성…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자외선차단제’ 현명한 선택법은?
2023.06.15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 바깥 활동을 할 땐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등교·등원 시 대중교통 및 통근·통학차량 등 이용할...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등교·등원 시 대중교통 및 통근·통학차량 등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2023.01.27 교육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아침밥이 1000원?!…‘천원의 아침밥’ 대학교 지원 대폭 확대 대학생 68만명 대상 아침밥 지원…사업 참여 대학교...
아침밥이 1000원?!…‘천원의 아침밥’ 대학교 지원 대폭 확대
대학생 68만명 대상 아침밥 지원…사업 참여 대학교 41개교 선정
2023.03.2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총 68만 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천원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시스템별 책임자 지정해야 1515개 주요 시스템에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 적용…접근 권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시스템별 책임자 지정해야
1515개 주요 시스템에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 적용…접근 권한 엄걱 관리·접속기록 점검 강화
내년부터 전체 공공부문 단계적 확대 적용…올해 교육·학습, 부동산·건축...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 → ‘경계’로 등급 조정 논의 시작 조규홍 복지장관 “일평균...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 → ‘경계’로 등급 조정 논의 시작
조규홍 복지장관 “일평균 확진자 9주 연속 감소…일상회복 지속 넓혀”
코로나19 병상 3900여개 → 1000여개로…“확진자 일...
겨울 건강 위협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겨울 건강 위협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겨울 불청객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장관감염증으로, 연중 발생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겨울철(11월~4월)에 더욱 자주 발생한다. 전염성이 강해 어린이집,...
4월 21일부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1개 개방…온라인 접수 시작 민통선 내 철책길 따라...
4월 21일부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1개 개방…온라인 접수 시작
민통선 내 철책길 따라 걸으며 자유·안보·평화 체험…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견인
2023.03.31 문화체육관광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환경부
11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방과후 체육활동 확대 추진…“인성 기르고 학교폭력도 근절”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특별교부금 예산 528억원 지원...
방과후 체육활동 확대 추진…“인성 기르고 학교폭력도 근절”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특별교부금 예산 528억원 지원
학교스포츠클럽 2배↑…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종목 수도 늘려
2023.04.10 교육부
올해부터 다양한 유형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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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만 낸다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총 2700억 원 규모 감면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7개 항공사에 과태료 부과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7개 항공사에 과태료 부과
우선좌석 미지정·기내 안전서비스 정보 점자 안내 등 미제공 7개사 처분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연말에 ‘대한민국 자율주행 지도’ 나온다…자율차 상용화 성큼
전국 주요 도로망 대상 구축 평가…지방도·고속도 올해 말까지 완료
자율차 허용 구역 확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 효율화 등에 활용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내년부터 60세 여성도 골다공증 무료검사…예방수칙은?
54세·60세·66세 총 3회 실시…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 등도 추진
내년부터 골다공증 검사가 60세 여성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올해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
유류세 한시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은 소폭 낮춰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여름철 대비 노지채소 생육 상황 철저히 점검한다
여름철 대비 노지채소 생육 상황 철저히 점검한다
농식품부, ‘농식품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 매주 개최
정부가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지채소의 생육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농식품...